티메프 세금 투입 오해. 무식하지 말자.

티몬과 위메프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냐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본인이 무식한 거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란다.

정부의 책임과 법적 미비점

이번 사태는 단순히 상거래 중계 플랫폼의 부도로 인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머지포인트 때부터 예견되었던 법과 제도의 정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을까?

이걸 담당하는 놈들이 그냥 뭉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유관 기관의 공무원들 말이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수많은 플랫폼들이 등장했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보호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이 뭘 알겠나.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서민들이다. 

이들은 플랫폼을 믿고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이번 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힘없는 소상공인의 피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달리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다.
하루하루의 판매 대금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태로 인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소상공인들은 당장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국민 아니냐?

걍 각자도생 사회니까 외면해?

 

 세금 투입의 필요성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여 소상공인들을 돕는 것은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다.

정부 이놈들과 관련 금융기관들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지금 논의되는, 판매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진작에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여 이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뙤약볕에서 키운 농작물을 판매하고 대금을 못 받게 되면,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다 함께 조상님 영접하러 갈거냐?

이런 소시민들이 당하지 않게 제도를 마련하고 감시하라고 있는 게 정부 아니냐.

자신이 무식하다고 다른 사람들 지껄이는 소리에 동조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