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경찰 / 검찰 / 군대, 누가 수사할까?

🧐 내란죄? 경찰 / 검찰 / 군대, 누가 수사할까?

내란죄는 나라를 뒤흔들어놓는 심각한 범죄다.
헌법을 망가뜨리거나 국토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누가 내란죄를 수사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 ⚔️ 군사반란죄: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면 군 검찰이 나선다.
  군대 일이니 군대가 해결하는 셈이다.
• 🚓 내란죄: 하지만 군이 아닌 민간인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경우는 경찰이 나선다.
  여기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지금 검찰도 나서고 있는데, 내란죄는 검찰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

💡 국수본, 왜 필요할까?

국수본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일반 범죄 수사에 전문가다.
내란죄처럼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에서 국수본의 역할은 빛난다.

1. ⏱️ 빠른 수사: 내란죄는 한시가 급한 사건이다.
   국수본은 긴급 체포와 증거 확보에서 경찰 조직의 속도를 보여준다.
2. 🌐 넓은 수사 대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 수사하지만, 내란죄에는 민간인과 군인도 포함된다.
   이럴 땐 국수본이 나서야 한다.
3. 🤝 공수처와 협력: 공수처가 고위직 수사를 맡고, 국수본이 일반인을 맡으면 사건 해결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 공수처도 한계가 있다

물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잡아내는 기관이지만, 내란죄 같은 대형 사건에는 한계가 있다.

• ⚠️ 수사 대상 제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는 다룰 수 없다.
• 👥 수사 인력 부족: 조직이 작아서 큰 사건을 단독으로 수사하기 어렵다.

결국 공수처의 부족한 부분을 국수본이 메워야 한다.

🔍 국수본과 공수처, 뭐가 다를까?

두 기관은 이름도 어렵고 헷갈리기 쉬운데,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쉽다.

구분	👮 국수본	🏛️ 공수처
설립 목적	경찰 수사의 전문성 확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수사 대상	일반 범죄	고위공직자와 가족
권한	수사권만 있음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짐
소속	경찰청 산하 조직	독립된 국가기관

• 🚨 국수본: 일반 범죄를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 ⚖️ 공수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이다.

✅ 국수본과 공수처가 합심해야 한다.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권한에 속하는 범죄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담당하더라도, 일반 범죄자가 얽혀 있으면 국수본의 수사가 필수적이다.
결국 공수처와 국수본의 협력이 내란죄 같은 대형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된다.

🔗 사건 해결의 퍼즐을 맞추려면 두 기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