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

1. 내란죄 수사 권한과 국수본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르면 내란죄는 반란을 일으켜 국토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헌(헌법)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국수본)이 가진다.
군사반란죄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군사반란죄는 군대가 주도하는 반란으로, 이 경우 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다.
그러나 내란죄는 민간 사법기관(경찰, 검찰)이 관할한다.

따라서 내란죄 수사에서 국수본이 나서는 것은 정당하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라면, 국수본은 일반 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번 사건에서 국수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사 초기 대응
국수본은 긴급 체포나 증거 확보 등 초동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내란죄처럼 긴급한 사안에서는 경찰 조직의 강점이 빛난다.
대상 범죄의 범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하지만, 내란죄에 가담한 일반 군인이나 민간인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공수처의 관할을 벗어나므로 국수본이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
협력과 공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에 집중하고, 국수본은 일반 관련자와 현장 수사를 보강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결국 공수처와 국수본의 공조는 사건 해결에 필수적이다.

공수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대상 범죄의 제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내란죄처럼 대규모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에 연루된 일반 인물들까지 수사하기 어렵다.
국수본이 수사를 맡아야 하는 이유다.
수사 인력 부족
공수처는 조직 규모가 작아 대규모 수사를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국수본과 같은 기존 수사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에 개입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결국, 공수처만으로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
국수본이 보조적이거나 독자적인 수사를 통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수본(국가수사본부)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각각 다른 목적과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다.
두 기관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